사기불송치 | 금전 거래 경위와 기망 의도 부재를 소명해 혐의 없음 입증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속여 돈이나 물건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도록 만들었는지,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이나 약속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빌린 돈이나 할부금을 제때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리거나 명의 사용을 요청한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이행할 능력이 없었는지 등을 함께 살핍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피해 규모, 기망의 내용과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 형사처벌 이력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합니다.

반대로 여러 사람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했거나, 범행 뒤 자료를 숨기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사기로 처벌받은 이력이나 반복적인 범행 정황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금전 거래가 반복되고 정산 과정이 있었다면, 각 거래의 목적과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현금 인출·지급 내역, 대화 메시지, 정산서나 공증서, 할부금 납부 내역 등을 통해 당사자 사이의 약정과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반복된 금전거래 경위 체계적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 이체와 현금 인출이 섞여 있던 거래 흐름을 구분했습니다. 가족·지인 계좌를 거쳐 상대방 계좌로 송금한 뒤 현금으로 받은 사정, 빈번한 상호 거래와 정산 과정도 주장했습니다. 개별 이체 내역만으로 모두 기망에 따른 피해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차량 할부금 납부 사실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차량 할부금을 실제로 납부한 사실과 차량을 상대방에게 반환한 경위를 밝혔습니다. 차량 명의 대여 당시부터 할부금을 낼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과 다른 사정임을 주장했습니다. 차량 이용과 할부금 정산이 금전관계 분쟁과 함께 살펴봐야 할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질조사 대비 핵심 진술 정리

대질조사를 앞두고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거래 내역과 어긋나지 않도록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돈을 빌린 사실과 사기 혐의는 구별해 설명하고, 상대방 주장에 기망행위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 결과 편취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