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위반고소인

대부업법위반 벌금형 | 반복적인 금전 대여와 이자 약정을 근거로 미등록 영업 사실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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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여러 차례 이자를 약정하고 돈을 빌렸으나, 상대방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해온 사실을 문제 삼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적인 금전 대여 내역과 이자 약정을 근거로 무등록 대부업 사실을 밝히는 데 주력했으며, 상대방은 대부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고소인

사건 유형	대부업법위반
쟁점	대부업 등록 의무 위반, 반복적 금전 대여의 대부업 해당 여부, 이자 약정과 거래의 반복성
결과	벌금
대응 포인트	반복된 대여 내역과 이자 약정을 중심으로 무등록 대부업 고소 내용 구체화

무등록 대부업을 문제 삼아 고소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자를 약정하고 여러 차례 돈을 빌렸습니다.

거래는 2020년 상반기부터 2022년 하반기까지 이어졌고, 처음 돈을 빌릴 때 약정한 이자율은 연 24%였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상대방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문제 삼아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돈을 빌린 경위와 반복된 거래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행위를 수사기관에 알리고자 고소대리를 의뢰했습니다.

반복적인 이자 약정과 무등록 대부업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 대응을 의뢰한 자영업자

대부업법위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돈을 빌려준 거래에서는 단순한 개인 간 금전거래인지, 반복적으로 대부업을 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는 2025년 1월 개정 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과 제19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됐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원은 무등록 대부업을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약정 이자율뿐 아니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했다는 점 자체가 처벌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무등록 대부업 범죄에는 별도로 정해진 양형기준이 없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규모와 경위, 피고인의 범죄 이력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처벌을 정합니다. 아래 표는 정형화된 감경·가중 기준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로 고려한 양형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구분	법원이 고려한 사정
범행의 규모와 내용	무등록 영업 기간, 채무자의 수, 대부금액, 실제 받은 이자의 비율
참작한 사정	범행 인정, 범죄 수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받은 벌금형 두 차례의 처벌 이력
그 밖의 판단 요소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20년 상반기부터 2022년 하반기까지 이어진 거래와 총 13억 원의 대부금액 등을 고려했습니다. 거래 기간이나 금액 하나만으로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정도 함께 반영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범죄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과거 처벌 이력과 범행 이후의 정황까지 종합해 벌금형의 액수를 정했습니다.

무등록 대부업 벌금형으로 이어진 YK 담당 변호사의 고소대리

무등록 대부 사실을 뒷받침하는 고소자료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금전 대여 내역과 이자 약정을 중심으로, 상대방이 등록 없이 대부업을 했다는 고소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고소장과 첨부문서, 의뢰인의 경찰 진술조서는 이후 법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됐습니다. 단순한 금전 거래의 다툼이 아니라, 등록 의무를 위반한 대부업 행위가 쟁점임을 드러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반복된 금전 대여를 근거로 대부업 영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약 3년간 8회에 걸쳐 합계 약 13억 원이 대여된 점을 근거로 거래의 반복성을 강조했습니다. 처음 대여할 때 연 24%의 이자를 약정한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자를 받기로 하고 장기간 반복한 거래라는 점을 고소의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대부업법위반 사건 결과 : 벌금

법원은 의뢰인이 고소한 상대방의 무등록 대부업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① 상대방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한 점

② 약 3년 동안 8회에 걸쳐 약 13억 원을 대부한 점

③ 고소장과 첨부문서, 의뢰인의 경찰 진술조서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된 점

그 결과 상대방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복적인 금전 대여 내역과 이자 약정, 고소인의 진술 등이 무등록 대부업의 형사책임을 밝히는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반복된 대여와 이자 약정도 무등록 영업을 밝히는 단서가 될 수 있으니, 비슷한 피해를 겪으셨다면 거래 내역과 약정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 가능성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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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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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인 의뢰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총 34회에 걸쳐 약 9,670만 원을 대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을 반환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 등을 설명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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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과 장기간 금전거래를 이어 온 의뢰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높은 이자를 받았고, 차용증과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 내역과 당사자 관계를 분석해 반복·계속적인 대부 영업으로 보기 어렵고, 초과 지급금도 이자가 아닌 기존 채무 변제 등에 해당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어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대부업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및 사기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대부업법위반피고인

의뢰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장기간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관련 처벌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회복 노력,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