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불기소 | 방임·정서적 학대 의혹에 돌봄 정황과 치료 내역을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보호자가 아동의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제 돌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보호자가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아동이 혼자 지냈거나 비용을 스스로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방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여건과 보호자의 돌봄 내용, 비용 부담의 경위 등을 함께 따집니다. 정서적 학대 여부는 말이나 행동의 내용뿐 아니라 아동의 연령, 당사자 관계,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에 미칠 영향을 살펴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학대나 방임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사정과, 형량을 낮추거나 높이는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자 생활한 기간과 실제 보호 상태, 학비 부담의 경위, 치료가 이어졌는지가 우선적인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가족 간 교류, 아동의 생활·발달 상태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특히 치료비 문제는 단순히 비용을 지급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치료를 알고도 제공하지 않았는지, 다른 치료가 계속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형량을 줄이는 문제에 앞서 방임의 고의와 학대행위 자체가 인정되는지를 가르는 판단 요소입니다.

전입신고 자료를 토대로 실제 양육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전입신고 자료와 함께 거주하기 시작한 시점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대조해, 주장된 단독 거주 기간과 맞지 않는 점을 짚었습니다. 인근에서 돌보았다는 의뢰인의 설명과 옷차림·위생 상태가 양호했다는 담임교사들의 진술도 제시했습니다. 혼자 잠을 잔 사정과 실제 보호·양육을 중단한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족 간 교류 내역으로 지속적인 보호 관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근로소득 사용 경위와 보호자 측의 통신비 지급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함께 여행하고 주요 행사에 참석하는 등 가족 간 교류가 이어진 점도 제시했습니다. 학비·기숙사비 부담뿐 아니라 당시 생활관계 전반을 고려해 정서적 학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치료 관련 메시지로 의료 지원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무릎 치료가 계속된 내역과 피해자가 물리치료를 받겠다고 한 메시지를 제시했습니다. 보호자가 보험을 부활시켜 MRI를 촬영하자고 한 내용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촬영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비용 지원을 거부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