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공갈미수 기소유예 | 혐의 인정된 상황에서 형사조정 합의와 반성을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공갈은 상대방을 협박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는 공갈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겁을 주었는지, 그로 인해 실제 금전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협박을 통해 돈을 송금받은 행위는 공갈로, 추가로 돈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한 행위는 공갈미수로 다뤄졌습니다.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협박을 통해 금전을 얻으려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분은 행위의 내용과 피해 규모,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함께 살펴 결정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처벌 수준을 판단할 때는 협박의 방식과 반복 여부, 실제 재산 피해 등을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메시지를 통한 협박뿐 아니라 퇴근길에 따라가 돈을 요구하고, 이후 다시 위협하며 금전을 요구한 경위가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반면 초범이라는 점, 재산적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형사조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사정도 함께 참작됐습니다.

핵심은 초범 여부 하나가 아니라 피해 규모, 합의와 처벌불원, 반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본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합의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공갈·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합의를 돕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적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는 사정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는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정도가 처분에 참작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검찰에 주장했습니다. 또한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제시하며, 합의 사실뿐 아니라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범죄 이력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행위의 책임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선처를 판단할 사정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