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불송치 | 실제 인력 투입과 공사 수행 자료로 혐의 주장 반박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거짓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30억 원 이상이면 제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함께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급가액 규모는 처벌 수위와 사건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관련 혐의와 함께 조세범처벌법 위반, 조세포탈 혐의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이 있었는지, 세금계산서가 거래 실질에 부합하는지,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경제범죄는 거래 규모와 반복성, 세금상 이익의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형사책임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 된 거래가 실질 없는 허위 거래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형식만으로 거래 전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 참여 계약서, 현장 작업 사진, 공사대금 지급 내역 등이 실제 공사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회사의 상시 직원 수가 적고 외부 인력 공급이 필요한 운영 구조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그 결과 실제 인력 공급과 공사 수행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과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해 혐의없음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 공사 수행 자료를 근거로 거래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도급업체와 체결한 시공 참여 계약서, 현장별 작업 사진, 세금계산서를 제시해 의뢰인이 실제 공사를 수행했음을 주장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인력이 필요했던 경위와 인력 공급 거래가 이뤄진 배경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만 발급된 거래라는 의심을 줄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소규모 인력 운영 실태를 근거로 외부 인력 필요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4대 보험 납부 내역을 바탕으로 회사의 상시 직원이 소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페인트 및 단열 공사의 작업량을 자체 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외부 근로자 공급이 필요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외부 인력 사용이 실제 현장 운영과 맞닿아 있었음을 보여주는 과정이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흐름을 근거로 거래 실질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내역과 인력 공급업체에 지급한 대금 흐름을 연결해 제시했습니다. 공사 수행, 공사대금 수령, 인력비 지급이 이어진 거래 구조를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