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불기소 | 강습 중 위협 발언 의혹에 목격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 부재를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신고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수영 강습 중 아동에게 위협적인 말을 했는지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감경·가중요소도 이러한 단계에서 형량을 낮추거나 높일 사정으로 검토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형량보다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동과 신고자의 설명, 함께 수업을 들은 아동들과 안전요원의 진술이 주요 판단 자료였습니다.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현장 목격자가 문제의 발언을 들었는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러한 증거 판단은 감경 사유와 다릅니다. 처벌을 줄일 사정이 있는지와, 애초에 혐의가 입증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현장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혐의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함께 수업을 듣던 아동과 현장 안전요원이 문제의 발언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현장에 CCTV가 없다는 사실 자체보다,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현장 목격자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신고된 발언이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구분해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진술 내용의 차이를 비교해 증거관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의 추위 호소를 언급한 반면, 다른 아동과 그 언니는 피해 아동이 추위를 호소했다고 말한 차이를 짚었습니다. 또 함께 수업을 들었던 다른 아동들은 추위 호소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을 대조하며, 진술 내용이 비슷하다는 점과 핵심 사실이 일치하는지는 별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평소 강습 태도를 둘러싼 진술이 곧바로 문제의 위협 발언을 입증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