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불송치 |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고소됐으나 전액 반환 경위와 불법영득 의사 부재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해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관계인지, 그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도 민사상 반환 의무와 형사상 횡령 성립 여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횡령 금액을 바탕으로 피해 회복 여부, 범행 기간과 반복성, 범죄 이력 등을 함께 살핍니다.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는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반복한 범행, 다수의 피해자, 증거인멸, 횡령 전력 등은 가중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에 따른 감경과 혐의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의 절반 이상을 반환하고, 나머지도 약 2주 뒤 모두 지급한 경위가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검토됐습니다. 전액 반환 사실만이 아니라 반환 지연의 원인과 고의로 반환을 회피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

보증금 반환 경위를 토대로 반환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전세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됐고, 의뢰인이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의 절반 이상을 반환한 뒤 약 2주 후 나머지도 돌려준 경위를 짚었습니다. 반환 지연 사유인 투자 실패와 일시적인 자금난을 실제 반환 경과와 연결해, 보증금을 자기 돈처럼 처분하려는 의사인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반환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고의로 반환을 회피했다고 해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보증금 전액 반환 후 합의 사실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뒤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전액 반환 경과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다만 전액 반환이나 합의만으로 횡령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계약 체결부터 반환 완료까지의 사정을 통해 의뢰인의 반환 의사를 주장했습니다. 합의 여부만 강조하기보다 반환 지연 당시의 의사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위를 드러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