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불기소 | 고소인 이의신청에도 전파 가능성 인식 부족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명예훼손은 발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규정과 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무거운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허위성 여부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을 논하기에 앞서 공연성과 고의 등 범죄 성립 요건이 인정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발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전달될 수도 있다”는 추측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발언자가 전파 가능성을 알고도 그 위험을 받아들였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반면 발언 장소, 대화 상대방, 목소리 크기, 발언 경위는 이 사건에서 형량을 줄이는 사정보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사정으로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직장 상사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말한 점, 다른 직원들에게 같은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점, 다른 사람이 들을 만큼 큰 목소리를 내지 않은 점이 검토됐습니다. 회사를 방문한 목적이 연락이 끊긴 남편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감경 사유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발언의 전파 가능성과 이를 받아들이려는 의사가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데 있었습니다.

대화 장소와 발언 방식으로 전파 가능성 낮았음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원들이 퇴근할 무렵 방문했고, 고소인의 상사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대화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다른 직원에게 같은 내용을 말하지 않았고, 주변에서 들을 만큼 큰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발언이 퍼질 가능성을 의뢰인이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남편을 찾기 위한 방문 경위로 발언 의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연락이 끊긴 남편을 찾으려고 시아버지와 회사를 방문했다는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이전에 남편에게 보낸 ‘회사로 찾아가겠다’는 메시지도 실제 방문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회사 방문을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행동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사진과 직원 진술을 근거로 허위사실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출한 사진과 직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발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뒤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 판단이 이어졌으며, 검찰도 해당 자료를 허위성 판단의 근거로 살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히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