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절도불송치 | 차용증과 차량 회수 의혹에도 CCTV로 상대방 진술 모순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 당시 적용되는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352조는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돈을 빌린 사건에서는 약속한 기한에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와 차용증 작성 경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차용증에 적힌 금액 자체보다 현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카지노 칩을 제공받은 경위가 무엇인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범행 방법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이 곧바로 범행으로 얻은 이익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자수한 경우 등은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도 고려됩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 범행, 장기간 반복된 범행,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력이나 범행 후 증거·수익을 숨긴 사정도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혐의 자체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형량보다 사기죄 성립 여부가 먼저입니다. 상대방 진술이 CCTV와 일치하는지, 실제 교부 내역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CCTV를 근거로 현금 교부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 나타난 카지노 칩 제공과 카지노 내 차용증 작성 장면을 근거로, 차량 안에서 현금 약 8,000만원을 건넸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CCTV 확인 후 진술을 바꾼 점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차용증에 적힌 금액만으로 현금 교부 사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차용증 작성 경위를 토대로 담보 약정 부존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열쇠를 돌려받기 위해 요구대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토대로, 작성 경위와 담보 합의 여부를 구분해 소명했습니다. 차량 정보는 차용증 작성 후 상대방이 추가로 기재했을 가능성도 짚었습니다. 차용증 작성이 곧 차량 담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담보 제공 없는 차량 회수의 절도 혐의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담보 약정의 존재 여부를 차량 회수 경위와 연결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이 이용하던 차량을 회수했다는 입장을 설명하며, 담보 제공 사실이 없다면 차량을 가져갔다는 사정만으로 절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회수 행위뿐 아니라 상대방이 차량을 보관하게 된 경위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