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방조불기소 | 피해금 송금 정황에도 범행 인식 부재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혐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입니다.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여부는 범행을 인식하고 도왔는지를 먼저 판단한 뒤 결정됩니다. 범죄가 인정되면 적용 법령과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합니다.

방조는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돕는 행위를 뜻합니다. 다만 피해금을 받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방조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도왔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송금 행위뿐 아니라 돈을 받게 된 경위와 송금을 지시받은 내용, 계좌 사용 방식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대출에 필요한 거래내역을 만드는 것으로 알았는지, 사기 피해금의 전달임을 인식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범행을 알고 도왔는지 판단하는 문제와, 인정된 범죄의 형량을 정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나이와 사회경력, 보이스피싱 범죄 이력 유무는 단순히 처벌을 낮추기 위한 사정으로 다뤄진 것이 아닙니다. 당시 갓 성인이 된 나이였고 사회경력이 부족했다는 점은 송금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판단하는 사정이었습니다.

평소 일상생활에 쓰던 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점과 제3자 계좌로 송금하게 된 경위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됐습니다. 이처럼 개별 사정이 형량을 줄이는 요소인지, 범행 인식 자체를 판단하는 요소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거래내역을 만들려던 송금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 계좌로 받은 약 300만원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과, 그 돈이 사기 피해금임을 알았는지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관련자의 말을 믿고 송금했다는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송금 사실만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도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한 계좌임을 근거로 범행 인식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가 의뢰인이 평소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계좌라는 점을 근거로, 계좌 사용 경위와 송금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갓 성인이 된 나이로 사회경력이 부족했고 보이스피싱 범죄 이력도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대출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는 말을 믿게 된 배경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피해금 전달 행위가 곧 범행을 인식한 가담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