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실형 | 변제 능력 없이 반복한 차용 경위 입증하고 배상명령 인용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채무 상태와 돈을 빌릴 때 설명한 용도, 실제 사용하려던 목적이 판단의 바탕이 됐습니다. 무면허운전에는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152조 제1호가 적용됐으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복해서 돈을 받은 경우에는 각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볼지도 살펴봅니다. 법원은 같은 피해자에게 동일한 관계와 수법을 이용한 행위들을 피해자별로 하나의 이어진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피해액 약 3억 7,000만 원은 일반사기 양형기준상 제2유형인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권고형은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입니다.

이는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표의 사정이 곧바로 특정 영역의 적용을 뜻하지는 않으며, 여러 범죄가 함께 재판받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형량 산정 기준도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이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반면 전체 피해액이 약 3억 7,000만 원이고 이를 변제하지 못한 점, 사기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피해액과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문자 내역은 돈을 건넨 경위와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대화·송금 내역을 통한 차용금 사기 피해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대화·문자 내역과 계좌 거래 내역을 대조해, 상대방이 돈을 요구한 이유와 변제 약속이 실제 송금으로 이어진 경위를 짚었습니다. 신용조회 결과에 나타난 대부업체 채무와 세금 체납, 차용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유흥비 등에 쓰려 했던 사정을 함께 살펴 차용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거래와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사기 범행을 구분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피해금 반환을 위한 배상명령 신청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이체·거래 내역을 토대로 의뢰인이 건넨 금액과 반환받지 못한 피해금을 연결해,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구할 근거를 구체화했습니다. 법원은 피해금 약 2,700만 원의 배상명령을 인용하고,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형사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한 집행 근거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대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