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혐의없음 | 낮은 대부료로 손해 의혹 제기됐으나 계약 갱신 적법성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배임은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50억 원 이상이면 더 무거운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계약금액이나 다른 업체가 제시한 금액이 곧바로 배임의 이득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쟁업체의 입찰 참여 의향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의 차이만으로 가중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갱신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제2항 등이 중요했습니다. 기존 대부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갱신할 수 있는지, 갱신 시점과 기간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배임에서는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규모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범죄 성립 여부와 형량을 낮추거나 높이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량보다 배임의 고의와 손해 발생 위험이 인정되는지가 먼저 문제 됐습니다. 다른 업체가 높은 금액을 제안했더라도 실제 입찰에 참여하고 그 금액으로 낙찰받을지는 별도로 살펴야 했습니다.

법정 기준에 따라 대부료를 산정한 점, 사업자 교체로 운영 공백이 생길 가능성,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도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경 사유가 아니라, 계약 갱신을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공유재산법 검토로 대부계약 갱신의 적법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기존 수의계약을 만료 전에 5년간 갱신한 것이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소명했습니다. 최대 사용기간 20년 제한은 행정재산에 적용되므로 일반재산인 해당 터미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신규 계약과 기존 계약의 갱신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정 기준에 따른 대부료 산정으로 계약의 합리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대부료가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됐고, 경쟁업체의 참여 의향만으로 실제 입찰 여부나 낙찰금액이 확정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찰이나 사업자 교체에 따른 운영 공백과 시민 불편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제시 금액의 차이만으로 배임의 고의와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소명했습니다.

검토의견의 정책적 성격을 근거로 문서의 진실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검토보고서의 정책적 의견과 사실 기재를 구분하고, 법적 근거와 전제 사실을 거짓으로 적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짚었습니다. 수의계약이 곤란하다는 종전 회신도 신규 계약·매각에 관한 것으로, 기존 계약의 갱신 가능성을 검토한 내용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적 판단이나 법률 해석의 차이가 곧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