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무죄 | 목격자 증언으로 고의적 가격 주장 반박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를 판단하려면 신체 접촉의 경위와 행위의 성격, 고의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아동의 얼굴에 붉게 부은 흔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적인 학대행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행동과 목격자의 진술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는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중 아동복지법상 일반적 학대 유형을 검토합니다. 감경·기본·가중 영역은 행위의 정도와 피해, 범행 경위 등 구체적인 양형인자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는 일반적인 판단 요소이며, 이 사건에서 모두 인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아동의 나이나 장애 등은 구체적인 취약성을 살피는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피고인의 학대행위와 고의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사건에서 넘어지는 과정의 반사적·무의식적 접촉 가능성은 단순한 감경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고의적인 가격과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후 사과한 말도 그 자체로 학대를 인정하거나 감경을 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접촉 경위와 목격자의 증언 등을 종합해 학대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목격자 증언을 근거로 고의적 가격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목격자가 “의뢰인이 넘어지면서 아동의 옷깃을 스쳤을 뿐 때리지는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한 점을 근거로, 고의로 뺨을 때렸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사건 다음 날 촬영된 얼굴 사진에서 붉게 부은 부분이 보이더라도, 사진만으로 접촉 경위나 고의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넘어지는 과정에서의 반사적·무의식적 접촉 가능성과 학대의 고의가 증명되었는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 직후 발언의 경위를 정리해 자백 해석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직접 보지 못한 아동의 어머니에게 의뢰인이 “때렸다”고 표현한 경위를 짚고, 넘어지며 접촉한 상황을 급하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나도 놀랐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 역시 당시 상황과 함께 살펴야 하며, 사건 후 발언만으로 고의적인 가격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