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무죄 | 검사 항소에도 자가치료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방어

항소심의 개념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사유를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자가치료를 위한 의약품 복용을 의료법상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 판단요소

의약품의 구입·취득과 복용은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구입·취득 자체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자가치료의 성격과 위험성도 쟁점이었습니다. 타인의 개입 여부, 의뢰인의 의료인 지위, 복용 방식과 투약 규모 등을 바탕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치료할 자기결정권과 형벌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도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면허 범위 밖의 치료라는 이유만으로 자가복용까지 곧바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와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87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는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허 범위 밖의 치료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가치료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규정의 엄격한 해석과 자기결정권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의료법상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에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면 형법 제51조에 따라 동기, 수단, 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합니다. 영리 목적의 부정의료행위에 관한 양형기준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형에 앞서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지위, 복용 방식과 투약 규모는 단순한 감경요소가 아니라 자가치료의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였습니다. 무죄 유지는 형량을 줄인 결과와 구별됩니다.

자가치료의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처벌 범위 확대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자신의 신체를 치료할 자기결정권과 형벌 규정의 엄격한 해석을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면허 범위 밖의 치료라는 이유만으로 자가치료까지 처벌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의약품 구입과 복용을 구분해 의료행위 판단 기준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약품의 구입·취득 자체와 복용행위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약품을 취득한 경위만으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복용행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복용 경위를 토대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 우려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료인 지위, 자가복용 방식과 투약 규모를 바탕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가치료를 처벌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지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