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무죄 | 계좌 사용 정황에도 공모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가 정한 범죄입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성립합니다. 이 사건 행위 당시 적용되는 법에 따른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다만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와 그로 인한 송금, 재산상 이익 취득 사이의 연결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했다는 혐의라면, 각자가 범행을 함께하기로 했는지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피해금액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범행 방법과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피해금액은 660만 원으로, 금액상으로는 1억 원 미만 유형에 해당합니다.

감경요소로는 피해 대부분의 회복,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소극적인 가담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도 판단 요소입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 장기간 반복한 범행,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 증거 또는 범행 수익의 은닉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죄 여부의 판단과 형량을 정하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공모와 실행행위 분담 자체가 쟁점이라면, 계좌 명의나 입금된 돈의 사용 사실만이 아니라 실제 범행 참여를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메시지 발송 시점 대조로 범행 기간 내 가담 증거 부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압수수색 결과에 나타난 메시지 발송 시점과 검찰이 지목한 범행 기간을 대조했습니다. 해당 기간에 의뢰인 계정에서 피해자에게 메시지가 발송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범행 이후의 연락만으로 이전 송금 과정에 가담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계정별 메시지 분석으로 의뢰인의 발송 여부 불명확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이후의 메시지를 계정별로 살펴, 지인 계정에서 보낸 내역과 두 사람의 계정이 모두 사용된 내역을 구분했습니다. 두 계정이 사용된 내역에서도 어느 메시지가 의뢰인 계정에서 발송됐는지 구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직원을 가장한 메시지 전부를 의뢰인이 보냈다는 해석에 반박했습니다.

계좌 사용만으로 공모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고 이를 사용한 정황과, 사기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계좌와 입금액을 사용한 사실만으로 공모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