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사기불송치 | 채무 미상환에도 지속적인 변제 내역으로 편취 의도 부재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개정 전 형법 제347조가 적용되는 행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적용 법률은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차용금 분쟁에서는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설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후의 사업 악화로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미상환금의 존재뿐 아니라 차용 당시 설명한 내용, 실제 사업 운영 여부, 거래 과정과 변제 내역이 핵심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범행으로 얻은 금액을 바탕으로 유형을 나누고, 피해 회복과 범행 수법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빌린 돈의 총액이나 남은 채무가 곧바로 사기로 취득한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경요소로는 상당한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 범행, 장기간 반복된 범행, 다수 피해자 발생, 증거은폐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돈을 빌렸다는 사실만으로 반복적인 사기 범행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고소 전과 수사 중에 걸쳐 총 8,126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이 내역은 단순한 감경 사정을 넘어, 차용 당시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이기도 했습니다. 변제했다고 사기죄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 경위와 함께 살펴야 하는 요소입니다.

실제 사업 운영 사실로 차용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 민사판결 등에서 의뢰인이 건축자재 회사와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금 차용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다수의 계좌 거래만으로는 차용금을 설명한 용도와 다르게 썼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운영 실체와 차용 당시의 상황을 살펴야 하며, 미상환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지속적인 변제 내역으로 채무 이행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 전 약 6,600만원을 갚았고, 수사 중 추가로 약 1,500만원을 변제해 총 약 8,1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시기별로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변제 사실만을 근거로 혐의를 부정하지 않고, 실제 사업 운영과 차용 당시 당사자 관계, 변제기일을 약정하지 않은 사정 및 거래 이행 과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남은 채무를 갚지 못한 결과와 돈을 빌릴 당시의 기망행위·편취 의도를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