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사기징역 | 사업자금 명목 금전 편취, 피해 전액 배상명령 인용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는 개정 전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사람을 속여 돈이나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조항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거짓말로 돈을 받았는지입니다. 돈을 요구한 이유와 실제 사용 계획, 당시 채무 상태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자금이나 계좌 해제 비용이 필요하다는 설명과 달리, 받은 돈을 도박이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사기의 양형기준은 피해금액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범행 수법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반영합니다.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며, 피해금액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 대부분을 회복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는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장기간 반복된 경우,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연인 관계를 이용한 기망 수법과 범행 기간, 약 4억 원에 이르는 피해 규모를 무겁게 보았습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사정과 나이·성행·환경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차용 명목이 거짓임을 밝히는 대화내역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하며, 사업자금이나 계좌 해제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과 단기간 내 변제 약속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화내역·거래내역·녹취록은 돈을 요구한 경위와 지급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상대방의 채무 상태와 도박·개인 채무 변제에 돈을 쓰려던 사정을 연결해, 돈을 받을 당시부터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엄벌 탄원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까지 받아 거액을 건넨 경위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을 엄벌 탄원에 담았습니다. 피해금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피해 규모와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처벌 판단에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미회복 피해금의 배상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피해금 전액인 약 4억원의 배상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급 사실과 미회복 금액을 토대로, 처벌뿐 아니라 형사절차 안에서 피해금 반환을 명하는 판단도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