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의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관련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과 자문비 등을 임의로 집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 끝에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배임 |
|---|---|
| 쟁점 | 계약 체결·자금 집행 권한, 임무 위반 여부, 회사의 재산상 손해, 관련자와의 공모 여부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업무 관여와 결정 권한을 구분하고 자금 집행과 회사 손해의 연관성을 검토하는 방향의 대응 |
계약 체결과 자금 집행으로 배임 고소를 당한 경위
의뢰인은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계약 체결과 자금 집행을 둘러싸고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 등이 회사에 불리한 사업약정과 매립면허 매매계약을 임의로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사대금 약 170억 원과 금융·법률자문료, 사업성검토비 약 5억 원을 임의로 집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계약과 비용 집행 권한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수사를 받게 되면서 계약 체결 경위와 자금 집행 권한을 설명하고 고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배임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 배임은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임무를 위반한 업무상배임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범죄로 본인이나 제3자가 얻은 이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지출액 전체가 곧바로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사대금과 자문료 등의 집행액만 볼 것이 아니라, 각 계약과 지출이 배임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득액은 가중처벌 여부와 처벌 수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혐의 성립 여부와 형량을 정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체결과 자금 집행 권한이 있었는지, 회사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였는지,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는지가 먼저 판단할 쟁점입니다. 관련 업체에 이익을 주려는 의도와 공모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단순히 처벌을 줄이거나 늘리는 요소가 아니라, 배임 책임 자체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배임 혐의없음 결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계약 체결 권한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업무 범위 정리
이 사건에서 대응의 핵심은 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실과 계약을 결정할 권한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고소인 회사는 대표이사의 위임 없이 주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에서는 의뢰인의 업무 범위와 계약 체결 권한, 위임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자금 집행과 회사 손해의 연관성에 대한 방어 논리 정리
다음 쟁점은 공사대금과 자문비 등의 집행이 임무 위반에 해당하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입니다. 지출 사실과 배임 책임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자금 집행 권한과 지출의 성격, 회사 손해와의 연관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관련자와 공모했는지, 제3자에게 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도 별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배임 사건 결과 : 혐의없음
검찰은 의뢰인의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계약 체결과 자금 집행을 둘러싼 배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고소인은 계약 체결과 공사대금·자문비 집행이 임의로 이루어져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자금 집행 권한과 임무위배 여부, 재산상 손해 및 공모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뒤에도, 배임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계약과 자금 집행을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지만,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건의 경위와 자료를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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