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불기소 | 전 연인 금전 거래 고소, 이의신청에도 증거불충분 판단 유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속여 돈이나 물건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이 사건 행위 당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다만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 말이나 행동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돈을 빌린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도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송금 사실 자체보다 돈을 주고받은 경위와 성격이 쟁점이었습니다. 빌려준 돈인지 증여한 돈인지, 의뢰인이 용도를 속여 돈을 받았는지를 구분해 판단해야 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범행으로 얻은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나누고, 범행 방식과 피해 회복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감경요소로는 피해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 범행, 장기간 반복한 범행,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증거 또는 범죄수익 은닉, 일반사기 전력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 성립 여부와 형량을 줄이는 사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처럼 금전 지급의 성격과 속이는 행위의 존재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감경요소에 앞서 사기죄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송금된 돈은 대여금이 아닌 증여금이라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에서,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약 7,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과 돈을 빌리면서 상대방을 속였다는 혐의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돈이 오갔다는 사정만으로 차용 사실이나 사기 혐의까지 인정되는 해석을 막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교제 종료 시 반환하기로 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교제가 끝나면 증여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상대방 주장에 관해, 두 사람 사이에 반환 조건을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속으로 반환을 기대했는지와 그 뜻을 말이나 행동으로 전달해 의뢰인과 합의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별 후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돈을 받을 당시에도 반환 의무가 있었다고 해석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