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벌금형 | 골절 원인 부인에도 진료기록으로 가해행위와 인과관계 입증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상대방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처벌은 피해 정도와 범행 경위 등을 살펴 정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가벼운 처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차례 때렸더라도 골절 등 큰 부상으로 이어졌다면 그 결과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폭행 횟수뿐 아니라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 골절이 발생했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상해 사건에서는 부상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범행 당시의 인식, 형사처벌 이력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이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엄벌을 탄원한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반면 상대방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됐습니다. 다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처벌 수준을 정할 때 참작됐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금전을 맡기는 절차입니다. 다만 의뢰인이 수령 거절 의사를 밝혔으므로, 법원은 이를 제한적으로만 유리하게 반영했습니다. 공탁했다고 해서 합의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기록을 통한 폭행과 상해의 인과관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진료기록에 나타난 오른쪽 광대뼈·위턱뼈 골절의 위치와 정도를 오른쪽 눈 부위를 가격한 경위와 연결해, 폭행과 골절 사이의 연관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상대방의 다른 원인 가능성 주장에는 사건 후 별도의 외부 충격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이후 사진의 혈흔도 내부 출혈이 코를 통해 흘러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일부 진술이나 사진의 차이만으로 폭행과 상해의 관계가 부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피해 정도를 바탕으로 엄벌 탄원 취지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엄벌 탄원 취지를 구체화했습니다. 상대방의 공탁과 별개로 의뢰인이 수령 거절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함께 짚어, 피해 회복 여부와 처벌 의사가 구분되도록 했습니다. 이는 공탁 사실만으로 피해가 회복되거나 의뢰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일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