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무죄 | 검사 항소에도 수술리스트의 전자의무기록 해당 여부 다퉈 1심 결과 유지

항소심의 개념

항소심은 1심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가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1심의 사실 인정과 법률 판단이 타당한지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술리스트 조회 사실과 관련 증거들이 의료법위반 혐의를 뒷받침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판단요소

검사가 항소했다는 사실만으로 1심 무죄 판단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조회한 수술리스트가 전자의무기록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목록에 담긴 정보뿐 아니라 의료인의 전자서명 여부와 시스템의 운영 방식도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상세 의무기록의 열람에는 목적·사유 입력과 관리자 승인이 필요했던 반면, 수술리스트는 별도 신청이나 승인 없이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화면에 접근했는지, 실제 의무기록 열람 기록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시스템에 접속해 수술리스트를 보았다는 사실과 혐의가 증명되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조회 대상의 성격과 실제 열람 범위를 증거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처벌 조항은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입니다. 의료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를 판단하려면 조회한 정보가 법에서 정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정보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법 제23조 제1항과 제22조 제1항,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를 바탕으로 수술리스트의 성격이 검토되었습니다. 병원 전산시스템에서 정보를 조회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처벌 조항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유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합니다.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이므로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쟁점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수술리스트의 전자서명 유무, 별도 승인 없는 조회 방식, 의무기록 열람신청 기록은 형량을 낮추기 위한 사정이 아니라 혐의가 증명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였습니다.

항소심의 무죄 유지는 처벌을 줄인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형벌을 부과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전자서명 없는 수술리스트의 법적 성격 검토를 통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수술리스트에 의료인의 전자서명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간호사 누구나 별도 신청이나 승인 없이 조회할 수 있는 목록이라는 특성을 들어 상세 의무기록과 구별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술리스트 조회를 곧바로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의 개인정보 탐지로 볼 수 있는지 다투었습니다.

상세 의무기록 열람 내역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다른 진료과 환자의 상세 의무기록을 열람하려면 목적과 사유를 입력하고 관리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록도 남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압수수색검증 결과 혐의가 제기된 시기에 의뢰인이 열람신청을 통해 관련자의 의무기록을 본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시스템이 의무기록 외 업무에도 사용된다는 사정과 함께, 시스템 접속과 수술리스트 조회만으로 혐의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