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사기불송치 | 반환 약정 분쟁에서 반복된 금전 지급·반환 내역을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경제범죄고소는 하나의 죄명이 아닙니다. 문제 된 행위가 사기·횡령·배임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와 범죄로 얻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처벌 수위는 적용되는 범죄와 이득액에 따라 구분됩니다. 사기 등 일정한 경제범죄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 50억 원을 기준으로 처벌 수준이 다시 구분됩니다. 다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곧바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득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금 사기에서는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약속한 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형을 줄일 사정과 범죄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기간 금전 지급과 일부 반환이 반복됐습니다. 이러한 반환 내역은 단순히 형을 줄이는 사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 경위와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을 판단하는 자료로 살펴야 합니다. 일부 금원을 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혐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반환 약정과 피해금액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지입니다. 의뢰인이 돈을 받은 사실과 상대방을 속여 편취했다는 판단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반복된 금전 지급·반환 내역으로 편취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 사이에 장기간 금전 지급과 일부 반환이 반복된 내역을 바탕으로, 투자금 정산·반환 문제와 사기 혐의를 구분해 반박했습니다. 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거나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반환 분쟁이 곧바로 사기 범죄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반환 약정에 관한 증거를 검토해 고소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이 제시한 자료가 주장하는 반환 약정의 내용과 피해금액을 뒷받침하는지 살피고, 이를 명확히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반환 의무를 주장하는 것과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도 반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약정 불이행 주장만이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의 행위와 의도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에 판단의 초점을 맞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