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불송치 | 차용금 미변제로 고소됐으나 일부 변제 사실과 거래 경위로 기망 부재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사기죄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 행위 당시 적용되는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른 사람에게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사기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다만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차용금 사건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 돈을 빌린 경위, 이후 변제 내역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피해금액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피해 회복 정도와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해 처벌 수준을 판단합니다.

감경요소로는 피해의 상당 부분 또는 대부분을 회복한 사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사정 등이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이나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거나, 장기간 반복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력, 증거를 숨기거나 범행 수익을 은닉한 사정도 가중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처럼 일부 변제 사실이 있는 차용금 사건에서는 그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 변제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살필 때 차용 당시의 의사를 판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 정도를 평가하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양형을 논하기에 앞서, 단순한 채무 미이행인지 사기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일부 변제 사실을 근거로 변제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빌린 약 3,000만 원 중 약 1,100만 원을 실제로 갚았다는 점을 근거로,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일부를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용 당시의 의사를 판단할 때 함께 살펴야 할 사정임을 짚었습니다. 이는 남은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당사자 간 금전거래 성격을 짚어 사기 혐의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지인 사이에서 여섯 차례 돈을 빌리고 일부를 갚은 경위를 바탕으로, 미변제 문제와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았는지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은 차용금의 반환 책임과 별개로, 사기 혐의를 인정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을 속인 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가 남아 있다는 사실이 곧 사기죄의 성립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쟁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