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없음 | 수출용 제품 국내 유통 의혹, 수출 자료와 거래처 진술로 기망 고의 부재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 행위 당시 적용되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사기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거래 결과가 약속과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래 당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고, 상대방이 이에 속아 물품을 넘기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제품이 국내에 유통됐다는 결과와 별개로, 의뢰인이 제품을 공급받을 때부터 수출을 가장해 상대방을 속였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범행 방법과 피해 회복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감경요소로는 피해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 회복,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소극적인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조직적인 범행, 장기간 반복한 범행,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는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력이나 범행 후 증거·수익을 숨긴 사정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형량을 낮출 사정을 살피기 전에 범죄 성립 여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수출신고필증과 거래 관계자 진술을 통해 제품 공급 당시의 목적과 국내 유통을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실제 수출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의뢰인이 판매한 물량 중 두 거래업체에 판매한 물량은 전량 중국으로 수출된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실제 수출된 물량과 나머지 거래를 구분해, 일부 제품의 국내 판매만으로 의뢰인이 처음부터 수출을 가장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거래업체 진술을 근거로 국내 유통을 몰랐던 점 설명

YK 담당 변호사는 수출이 확인된 두 업체와 별개로, 다른 거래업체 대표의 진술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대표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을 공급받았으나 수출이 되지 않아 국내에 판매했고, 이를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 담당자는 수출을 추진하며 거래처에서 받은 수출신고필증을 의뢰인에게 전달했지만, 대금 미지급으로 거래가 무산됐다고 진술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경위를 구분해 거래업체의 국내 판매나 거래 무산을 의뢰인의 당초 계획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을 공급받을 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