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불기소 | 진료비 임의 사용 혐의, 형사조정 성립과 고소 취소로 종결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맡아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했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횡령보다 무겁습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형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진료비 수납과 은행 입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입니다. 업무상 자금을 보관하는 관계와 사용 경위가 법 적용의 주요 판단 대상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횡령 금액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개별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약 2억 8,600만 원은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은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장기간 반복된 범행, 불량한 범행 수법, 증거인멸, 횡령 전력 등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혐의에는 총 234회에 걸친 행위가 포함됐습니다. 이후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금 수령 사실과 고소인의 고소 취소 및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에 따라 고소를 각하하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다만 업무상횡령은 합의나 고소 취소만으로 반드시 처벌을 면하는 범죄는 아니므로, 피해 회복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을 조력했고,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합의 사실은 형사조정조서에 담겼으며,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했다는 문자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합의가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행됐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정이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고소취하서 확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거친 형사조정에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으며, 그 의사가 합의 및 고소취하서에 담겼습니다. 검찰은 이 문서와 형사조정조서, 합의금 수령 확인 문자를 근거로 불기소 처분인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것은 합의 성립뿐 아니라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까지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