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있던 상대방과 신체적 충돌을 겪은 뒤, 서로 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하는 상황에서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 사이의 형사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을 조력했고, 의뢰인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반영되어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폭행 |
|---|---|
| 쟁점 | 형사 합의의 범위, 상호 처벌불원 의사, 처벌불원에 따른 공소권 유무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민사 문제와 구분한 형사 합의 조력 및 상호 처벌불원서 제출 지원 |
서로 폭행으로 고소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상대방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뒤 상대방과 신체적 충돌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신체에 힘을 행사했고, 이후 양측 모두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상대를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를 주장하는 동시에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당시 경위를 설명하고 수사 절차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어떻게 풀어갈지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폭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적인 폭행에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구류는 짧은 기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벌이며, 과료는 벌금보다 적은 금액을 내는 처벌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뿐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도 중요한 법적 판단 기준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폭행의 정도와 피해 결과,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 형을 정합니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한 경우,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는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사정도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반대로 불특정 또는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폭행하거나 장기간 반복한 경우, 계획적으로 범행하거나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 무겁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폭행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단순히 형을 줄이는 사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절차의 종결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이러한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문서이므로, 단순한 합의 사실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폭행 불송치로 이어진 YK 담당 변호사의 합의 조력
형사 분쟁 해결을 위한 상호 합의 내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서로 폭행으로 고소한 상황에서 당사자 사이의 형사 합의를 조력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서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민사 문제는 별개로 남겨 두었습니다. 이는 합의의 범위를 분명히 해 형사 합의가 민사상 분쟁까지 해결한 것으로 해석되는 일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상호 처벌불원 의사 및 처벌불원서 제출 내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이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도왔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양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의 합의가 수사기관의 사건 종결 판단에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폭행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양측이 형사 사건에 관해 원만히 합의한 점
②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③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점
그 결과 의뢰인의 폭행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종결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혐의가 없다고 인정된 결과가 아니라, YK 담당 변호사의 합의 조력을 거쳐 정리된 상호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 종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서로 폭행을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대화와 합의로 사건의 방향을 바꿀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상황과 상대방의 의사를 살펴 대응 방법을 함께 찾아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1555-7040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음주운전 방조죄, 함께 탔다면 처벌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101449722.jpg&w=256&q=75)
![[법률칼럼] 친족성폭행, 가족 사이 발생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져](/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091803146.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