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불기소 | 차량 등록명의자로 조사받았으나 담보 인도 경위와 방치 고의 부재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6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차량이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경위가 문제 됐습니다.

다만 차량의 등록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무단방치의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을 실제로 누가 점유했는지, 등록명의자가 방치 사실을 알았는지, 차량을 방치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고의란 해당 행위를 인식하면서도 하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무단방치 범죄에는 별도로 마련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없습니다.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형량을 줄이거나 높일 사정을 따지기 전에,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차량 관리 소홀을 인정한 진술의 의미였습니다.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반성과 차량을 고의로 방치했다는 인정은 서로 다릅니다. 반성한다는 표현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차량을 넘긴 경위와 이후 소재를 알지 못했다는 진술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차량을 제3자에게 넘긴 뒤 누가 점유했는지, 의뢰인이 방치 장소를 알고 있었는지는 단순한 감경 사정이 아닙니다. 무단방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차량 인도 경위를 토대로 방치 의도가 없었다는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업체에 차량을 담보로 인도했고, 이후 업체와 연락이 끊겨 차량의 소재를 알지 못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방치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차량을 넘긴 뒤 실제 점유한 사람과 등록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을 짚으며, 등록명의만으로 의뢰인이 직접 차량을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차량 관리 문제와 실제 방치 행위를 구분해 판단받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반성의 취지가 차량 관리에 관한 것임을 밝힌 의견서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도, 차량 인도 이후 소재를 알지 못했다는 기존 진술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의견서에서 인정한 잘못은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며, 차량을 방치하려는 고의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했습니다. 반성의 표현이 무단방치 혐의 전체를 인정하는 뜻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그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