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기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제3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전송했다가, 해당 자금이 사기 피해금으로 밝혀지면서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가상화폐 전송 경위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도왔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사기방조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가상화폐 전송 목적, 사기 피해금 인식 여부, 사기방조 고의 유무 |
| 결과 | 무죄 |
| 대응 포인트 | 대화 내용과 본인 명의 거래 경로, 피해금 전액 변제 경위를 근거로 사기방조 고의 부재 소명 |
가상화폐 전송으로 사기방조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고수익 투자 제안을 받고 약 250만 원을 송금했으나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제3자로부터 기존 투자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안내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런데 전송한 돈이 투자사기 피해금으로 지목되면서, 의뢰인은 합계 약 5,000만 원의 피해금 전송을 통해 사기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으려 거래에 관여했다가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거래 경위를 설명하고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사기죄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 당시 적용되는 법에 따르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속이는 행위로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다만 사기를 직접 실행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도왔다는 사기방조 혐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계좌로 받은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 방조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피해금액에 따른 유형을 나누고,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사기방조 혐의라면 직접 범행한 사람과 같은 기준으로 형량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감경요소로는 범행 가담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수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거나 장기간 반복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경우에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력이나 증거·범죄수익을 숨긴 사정도 가중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해금 5,050만 원 전액을 자신의 돈으로 변제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혐의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량을 논하기에 앞서, 의뢰인이 입금된 돈을 사기 피해금으로 알고 전송했는지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기방조 무죄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고의 부재 소명
대화 내용을 근거로 투자금 환급 목적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가상화폐 전송이 수수료가 아니라 기존 투자금 약 25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소명했습니다. 제3자가 입금액을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이라고 설명한 점을 들어, 의뢰인이 사기 피해금임을 알고 전송했다는 해석을 반박했습니다.
본인 명의 거래 경로로 범행 인식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은행계좌와 가상화폐 거래계좌를 이용한 경위를 바탕으로 범행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거래 기간이 짧고 거래 경로를 쉽게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을 고의와 배치되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돈을 전송한 사실과 사기 범행을 인식했는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피해금 전액 변제 경위를 고의 부재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기 돈으로 피해금 약 5,000만원 전액을 변제한 경위를 고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 역시 이를 혐의 내용과 배치되는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변제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 당시의 인식을 판단할 때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무죄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카카오톡 대화와 일관된 진술에서 수수료 취득이 아닌 기존 투자금 환급을 위해 거래한 것으로 드러난 점
② 제3자가 입금액을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이라고 설명해 의뢰인이 범죄 자금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짧은 기간 동안 추적이 쉬운 본인 명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계좌를 사용한 점
④ 의뢰인이 자신의 돈으로 피해금 약 5,000만 원 전액을 변제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대화 내용과 거래 경위를 근거로 다툰 범행 인식 여부가 무죄 판결의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투자금 환급을 믿고 거래에 관여했더라도,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자금 흐름을 살펴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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