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없음 불기소 | 이혼 갈등 중 신체 접촉, CCTV로 고의 없었음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류는 짧은 기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고, 과료는 벌금보다 적은 금액을 내게 하는 형벌입니다.

폭행죄는 상처가 생겨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에 가해진 힘의 내용과 경위,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폭행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61조는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과정의 신체 접촉이 문제 되었으므로, 일반 폭행의 성립 여부가 핵심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행위의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범죄 이력 등을 살펴봅니다.

• 감경요소: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가중요소: 장기간 반복한 폭행, 계획적인 범행, 잔혹한 수법,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등이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쟁점은 형량을 줄일 사정이 아니라 폭행 혐의가 증명되는지였습니다. 휴대전화를 가져가려는 과정에서 서로 손을 잡고 힘을 쓰는 모습과, 상대방의 손을 의도적으로 꺾어 폭행한 행위는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양형에 앞서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모습과 폭행의 고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속 휴대폰을 가져가는 과정을 근거로 폭행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서 의뢰인이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이를 되찾으려는 과정에서 서로 손을 잡고 힘을 쓰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신체 접촉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영상에 나타난 휴대전화 확보 과정과 배우자가 주장한 손을 꺾고 비트는 행위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이는 영상 속 신체 접촉만으로 배우자가 주장한 폭행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화 제지 목적의 행동임을 설명해 폭행 고의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어머니를 부부 문제에 개입시키지 않으려고 전화를 막았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CCTV 속 행동 경위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전화를 제지하려는 목적만으로 폭행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휴대전화를 가져가고 놓지 않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의 맥락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