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미수 불송치 | 현관 방문으로 의심받았으나 CCTV로 직접적인 진입 시도 없었음을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적용 법령과 처벌 수위는 행위의 유형, 침입의 고의, 실행의 착수 여부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미수 사건에서는 실제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핀 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형량을 판단합니다.

주거침입은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찾아갔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출입 경위와 방법을 살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갔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거침입미수는 침입하려는 의사와 함께 ‘실행의 착수’가 인정돼야 합니다. 이는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해, 실제 침입으로 이어질 현실적인 위험이 생긴 상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렸다는 사정만으로 미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목적뿐 아니라 문을 열려고 시도했는지 등 당시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범죄 성립 여부와 형량을 줄이거나 높이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침입 의사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감경이 아니라 혐의 성립 자체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먼저 살펴야 할 부분은 의뢰인의 방문 경위와 현관 앞 행동이었습니다. CCTV에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뒤 떠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반면 손잡이를 잡아당기거나 도어락을 조작하는 등 내부 진입을 위한 직접적인 행동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단순히 처벌을 가볍게 해 달라는 근거가 아닙니다. 주거침입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과 별개로, 형사책임은 구체적인 행동과 증거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가스점검표를 구하려던 방문 목적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과태료를 우려해 가스자가점검표를 구하려 했다는 설명을 바탕으로, 연락처를 확인하고 점검표 여분을 문의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다음 날 방문에 동의했다는 의뢰인의 진술도 함께 설명하되, 이를 확정된 사실과 구분했습니다.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주거지를 방문한 사정만으로 집 안에 침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CCTV 속 행동을 근거로 직접적인 침입 시도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서 의뢰인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뒤, 응답이 없자 전화하며 현장을 떠난 행동을 짚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아당기거나 도어락을 조작하는 등 내부 진입을 위한 직접적인 시도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실행의 착수, 즉 침입을 구체적으로 시작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방문 자체와 실제 침입 시도를 구분해, 당시 행동이 주거침입미수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