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사기무죄 | 차용금 미변제에도 계약상 용도를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의 행위 당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사업자금 차용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의 설명과 실제 자금 용도, 사업 진행 상황, 상환 계획 등을 살핍니다. 이를 통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방을 속였는지 판단합니다. 의뢰인의 사건에서도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 돈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증명되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뒤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권고 형량 구간을 나누고, 범행 방법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반영합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만으로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자수나 진지한 반성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장기간 반복한 경우,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경우에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기 범죄 이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일상적으로 말하는 ‘재범’과 법률상 ‘누범’은 다릅니다. 누범은 일정한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뜻합니다. 과거 처벌의 내용과 시기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일반사기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형량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함께 재판받은 자금유치 담당자의 유사수신행위는 의뢰인의 사기 혐의와 구분됩니다. 담당자에게 고려된 일반사기 전력의 부재와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는 의뢰인의 양형 사유로 옮겨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 자금 사용 재량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컨설팅계약에 자금 용도가 ‘단기차입금’으로 포괄적으로 기재된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사업을 위한 자금 사용 재량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정 지출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돈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자금 사용 방식만으로 차용 당시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차용금의 사업 운영 목적 사용 내역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금이 업무대행사 운영비 등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 사정을 제시하며, 실제 사용처를 계약상 용도와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다른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함께 들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다퉜습니다. 이는 돈을 갚지 못한 결과와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은 사기 행위를 구분하기 위한 방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