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불송치 | 영수증 누락에도 지출금의 재량적 성격과 사용처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업무상횡령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업무상 자금을 집행하면서 영수증을 빠뜨렸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과 집행 권한, 실제 사용처를 살펴야 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횡령 금액에 따라 기본 구간을 나누고,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반영합니다. 혐의로 지목된 금액이 곧바로 유죄로 인정되는 횡령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경요소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반복한 범행, 불량한 범행 수법, 증거인멸, 횡령 전력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량을 따지기에 앞서 문제가 된 지출이 실제 횡령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 범위와 각 지출의 소비처를 살펴, 증빙 누락과 개인적인 자금 사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의 재량 지출 성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문제 된 업무추진비와 활동비 등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 아니라, 포괄·재량 지출금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지출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에도 이러한 자금의 성격과 실제 사용처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지출 증빙이 누락됐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지출 항목별 실제 사용처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업무추진비뿐 아니라 그 밖에 문제 된 지출도 항목별로 나누어 실제 사용처를 소명했습니다. 회원사업비의 퇴직 위로금 전달, 연수교육비의 해외 연수교육, 임원여비의 출근비 사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출결의서는 있으나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증 누락만으로 개인적인 사용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