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기집행유예 | 1심 법정구속 후 피해 회복과 합의로 실형을 면한 사례

항소심의 개념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서 다시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사실관계나 법률 적용의 잘못 또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1심 이후 추가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 등 달라진 사정이 중요했습니다.

항소심 판단요소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행동, 나이와 생활환경, 처벌 이력 등을 종합해 형량을 판단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추가 피해금 반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범행 인정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나 피해금 반환만으로 형량 변경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존 반환 내역과 추가 반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가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인 것과 달리, 준사기는 미성년자의 미숙한 판단이나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는 개정 전 형법 제348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해당 조항의 처벌 범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체적인 처벌은 범행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제347조의2·제348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징역형이 선택되더라도 반드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형법 제62조 제1항의 요건과 사건별 사정을 살펴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피해 규모와 범행 수법, 반복성, 피해 회복, 처벌 이력 등을 종합하며,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가 실제 선고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에 반환한 약 900만 원에 더해 항소심에서 약 1,300만 원을 추가로 반환한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한 차례 외에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신속한 항소로 형량을 낮출 필요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1심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이후 항소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범행 인정과 처벌 이력 등의 사정을 제시하며 실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기존 반환금에 더해 항소심에서 약 1,300만 원을 추가로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을 도왔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구금 장기화를 막기 위한 보석 신청서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와 합의를 진행하며 구금 장기화를 막기 위해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석은 재판 중 일정한 조건 아래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사실이 곧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