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위반집행유예 | 재범에도 반성과 소규모 운영 사정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사건은 어떤 영업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같은 게임장에서 발생했더라도 무등록 영업,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 게임 결과물 환전은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무등록 영업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과 제45조 제2호가 적용됐습니다.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행위에는 제32조 제1항 제2호와 제45조 제4호가 적용됐습니다. 두 행위의 법정형은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게임 후 남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 주는 영업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7호와 제44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됐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게임물 제공 방식뿐 아니라 환전을 영업으로 했는지도 중요한 처벌 판단 대상입니다.

형사처벌이 반드시 실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은 적용 법률과 범행 내용,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실제 형량은 범행 경위와 규모, 범행 후 태도, 과거 처벌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장 운영의 사회적 폐해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의뢰인에게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도 처벌 필요성을 높이는 요소였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운영한 게임장이 비교적 소규모였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은 중요한 불리한 요소이지만, 실제 형량은 범행 규모와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결정합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불리하게 고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선처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무등록 영업과 게임물 제공, 환전 행위의 책임을 다투기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과거 처벌 이력뿐 아니라 이번 재판에서 보인 태도도 함께 고려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게임장의 소규모 운영을 양형 참작 사유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영업의 사회적 폐해가 엄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PC 6대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게임장 규모가 비교적 작았던 사정을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위법행위의 책임을 줄이려는 취지가 아니라, 실제 운영 규모를 구체적으로 살펴 처벌 수위를 정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