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집행유예 | 퇴직금 과다 수령 혐의에서 실제 입사일 다퉈 피해액 축소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업무상배임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재산을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과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따라서 배임 사건에서는 행위의 고의뿐 아니라, 실제로 인정되는 이득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실제 입사일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전제한 입사 시점을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 초과 수령액을 약 3억 8,100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퇴직금 사건에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배임이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뒤 구체적인 처벌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배임으로 인정되는 금액과 피해 회복 여부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피해금을 반환했더라도 반환 시점과 경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과 수령한 퇴직금이 반환됐습니다. 다만 지급 후 4년 이상이 지났고 고발 이후에 반환됐다는 사정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반환 사실만으로 당시 배임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범죄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판결이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가 있다면, 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도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심리될 때는 각 행위의 처벌을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여러 범죄의 형을 정하는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실제 입사일을 근거로 검찰의 퇴직금 산정 전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제 입사 시점이 1980년 12월경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검찰이 퇴직금 계산의 기준으로 삼은 1982년 3월 입사 사실이 증명되었는지를 다퉜습니다. 입사일에 따라 근속기간과 정당한 퇴직금이 달라지므로, 검찰의 입사일 전제를 적용해 약 33억 원을 배임액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퇴직금 차액이 실제보다 크게 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

배임 법리를 바탕으로 회사 손해액의 인정 범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퇴직금 정산액 전체가 아니라,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회사 손해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전제한 입사일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퇴직금 관련 배임액을 약 3억 8천만 원으로 인정하고,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배임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조력은 배임의 고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인정되는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 적용 여부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