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집행유예 | 미합의 상황에서도 범행 인정과 가족 부양 사정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업무상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는 점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이 높아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상대방에게 받지 못한 급여나 부가가치세가 있더라도, 지급 목적이 정해진 보관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횡령의 양형기준은 횡령액에 따른 금액 구간을 나누고,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 권고 형량을 정합니다. 이 사건의 횡령액 약 6,300만 원은 1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양형기준은 법원이 참고하는 기준이며, 실제 처벌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횡령 재범이라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징역형 등 실형을 마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뒤 3년 이내에 다시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법에서 정한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범죄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에게는 횡령 전력이 없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도 없었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횡령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 조치도 없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부가가치세·급여 미지급으로 세금 독촉과 압류예고를 받다가 범행에 이른 경위와 가족을 부양하는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이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아니라, 책임에 맞는 형량을 정할 때 살펴보는 요소입니다.

세금 부담에 이른 경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다는 점을 밝히고, 금융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급여이체자료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와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해 세금 독촉과 압류예고를 받게 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상대방도 미지급 부가가치세 등이 약 5,000만~약 6,000만원에 이른다고 인정한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임금의 개인적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형량 판단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가족 부양 사정을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횡령액이 적지 않고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의뢰인의 처벌 이력과 가족 부양 사정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횡령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은 인정하되, 처벌 이력과 부양 책임도 형량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