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집행유예 | 반복된 금전 편취에도 자백과 피해자 합의로 선처 이끈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는 개정 전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사기죄의 처벌이 강화된 이후 재판을 받더라도, 범행 시기와 적용 법률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세보증금으로 갚겠다는 말과 실제 재산·채무 상태의 차이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한 요건 아래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를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여부는 피해 규모뿐 아니라 범행 경위, 범죄 이력,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피해 금액에 따라 유형을 나누며, 이 사건의 피해액인 6,500만 원은 1억 원 미만 유형에 해당합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감경·가중요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장기간 반복된 범행이나 신뢰관계를 이용한 행위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동료이자 오랜 지인인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여러 차례 돈을 받은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반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중요한 유리한 사정입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 정도, 과거 처벌 이력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다만 합의가 곧 무죄나 집행유예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와 함께 범행 기간, 반복 횟수, 피해 규모 등 사건 전체의 사정을 살펴 형을 정합니다.

범행을 인정한 태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오랜 신뢰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사안에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이력이 없다는 사정을 함께 들어 형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자백과 범죄 이력이 양형 판단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합의가 범행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형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사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장기간 반복된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함께, 합의 이후 피해자의 의사도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