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사기집행유예 | 고액 피해에도 합의와 반성을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람을 속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를 뜻합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상품권 거래에서는 돈을 받을 당시 약속한 상품권을 구매해 전달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거래를 이행하지 못한 사정과,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대금을 받은 행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품권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 없이 구매대금을 받은 행위에 사기죄가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피해금액에 따른 양형기준을 참고하고, 범행 방법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금액인 약 1억 4천만 원은 일반사기 양형기준상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에 해당합니다. 양형기준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지, 결과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규칙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은 감경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이나 장기간 반복한 범행,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도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합의만으로 처벌 여부나 수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사기 재범 사건에서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력과 반복 범행 여부도 중요합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형량에 불리하게 고려되는 경우와, 일정한 법적 요건에 따라 재범의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 의뢰인에게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일반사기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형량 판단에 참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금액이 약 1억 4천만 원에 이르는 사안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합의가 범행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형량을 정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이전에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며 형량 판단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전제로 하되, 의뢰인의 인정과 반성, 범죄 이력도 개별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