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집행유예 | 여러 피해자 발생에도 합의와 피해회복 참작된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는 개정 전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차용금 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대금을 받을 당시 물품을 전달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재산·수입 상태와 물품 보유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

여러 사기 범행을 함께 재판받으면 형법 제37조와 제38조 등에 따라 형을 정합니다. 각 범행의 형량을 단순히 더하지는 않지만, 여러 범죄를 저지른 데 따른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피해금액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범행 방법과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살핍니다. 피해금액만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피해자를 속인 점, 차용금 사기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비교적 큰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점도 참작됐습니다.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은 없었습니다.

합의 여부와 실제 피해 회복은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피해를 회복한 사정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나 변제만으로 특정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전제로, 반성하는 태도와 처벌 이력도 형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이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하면서도, 합의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선처 요소로 반영되도록 주장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의 피해회복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나머지 피해자 1명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과 별개로, 해당 피해자에게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합의 여부와 실제 피해회복 여부를 구분해,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회복 사정까지 간과되지 않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