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집행유예 | 반복된 법인카드 무단 결제에도 자백·반성과 형사공탁 참작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 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반면 이 사건처럼 결제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해 온라인 결제로 이익을 얻으면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가 문제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실제 결제가 이루어진 행위와 결제를 시도했으나 완료되지 않은 행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제347조의2·제348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업무를 위해 법인카드 정보를 등록했더라도 개인 물품 구매까지 허락받은 것은 아닙니다. 결제정보를 보유하게 된 경위뿐 아니라 사용 권한과 허용된 범위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피해 금액을 바탕으로 범행 방식과 반복성, 피해 회복 정도, 범행 후 태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피해 금액만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장기간 반복한 범행,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 범행 수익이나 증거를 숨긴 사정은 형을 무겁게 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이를 위한 공탁 등은 감경 판단에 고려됩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금전을 맡기는 제도이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복된 무단 결제의 횟수와 피해 규모를 살피는 한편,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들을 위해 합계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법인카드 결제정보를 여러 차례 무단 사용한 사안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을 선처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행위의 책임을 부정하거나 축소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형량 판단에 참작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 사실을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회사들을 위해 합계 약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실을 피해 회복 노력으로 강조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절차로, 피해자와의 합의나 용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공탁 자체로 책임이 해소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한 구체적인 조치가 선처 사유로 고려되도록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