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사기집행유예 | 허위 계약 공모에도 대출금 전액 상환과 피해 회복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된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를 사기죄로 규정합니다. 적용 법률에 따른 처벌 수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실제 임대차계약이 없는데도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후 대출금을 갚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함께 범행하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사람들을 각 범죄의 행위자로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임대인·임차인 등으로 역할을 나눈 행위에 사기죄와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금액뿐 아니라 범행을 계획한 정도, 반복 여부, 각자의 가담 역할과 범죄 이력, 피해 회복 여부를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공범들의 범죄 이력은 각자 따로 평가됐습니다.

계획적·조직적 범행이나 장기간 반복한 범행은 형을 무겁게 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형을 낮추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모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대출금을 받은 점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한편 피고인들의 반성, 의뢰인의 자수, 각자의 범죄 이력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특히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 금융기관의 실질적인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대출금 전액 상환에 따른 피해 회복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출을 받은 행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대출금 전액이 상환되어 금융기관의 실질적 피해가 회복된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갚겠다는 약속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환이 완료됐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뿐 아니라 이후 회복된 상태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진술과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부정하는 대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이는 범행의 중대성과 별개로 의뢰인의 범행 이후 태도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