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집행유예 | 반복 범행에도 전액 변제·처벌불원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는 개정 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가 적용됐습니다.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받거나 제3자가 받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우연한 사고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사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신이 직접 받은 보험금뿐 아니라 제3자가 받도록 한 보험금도 판단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럿이 범행을 함께 실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범행의 책임을 판단합니다. 여러 차례 범행했다면 형법상 여러 범죄의 형을 정하는 규정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 횟수와 금액,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행의 반복성, 피해 규모, 가담 정도와 범행 이후의 태도를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손실을 전가한다는 사회적 폐해도 고려됐습니다.

반면 피해 보험회사들에 피해액을 전액 지급하고, 보험회사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모두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공동범행에만 참여한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더라도 각자의 참여 범위와 역할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양형 사정과 함께 판단됩니다.

피해 전액 지급 사실을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보험사기로 발생한 피해를 전제로, 피해 보험회사들에 피해액이 전액 지급된 사실을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보험회사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범행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피해를 회복한 사정이 형량을 정할 때 반영되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

진지한 반성을 양형에 참작하도록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 범행의 책임과 보험사기의 사회적 폐해를 가볍게 다루지 않으면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하며, 범행 인정과 반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뿐 아니라 범행 이후의 태도도 함께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