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집행유예 | 군 납품 품질보증서 조작, 초범인 점 참작한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문서를 위조한 행위와 이를 제출해 사용한 행위는 각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는 형법 제234조에 따라 위조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작사 관계자 명의의 품질보증서를 만든 행위와 이를 군수사령부에 제출한 행위에 각각 위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위조 문서로 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 회사가 납품대금을 받도록 한 행위에는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해당 특별법의 처벌 수위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일반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인정되면 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을 정합니다. 따라서 위조 여부뿐 아니라 문서의 사용 목적과 그로 인한 결과까지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사문서 범죄의 양형기준상 ‘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6개월~2년입니다. 감경 구간은 징역 1개월~1년, 가중 구간은 징역 1년~3년입니다.

일반 사기 양형기준에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는 제3유형에 해당합니다. 기본 권고형은 징역 3년~6년이며, 감경 구간은 1년 6개월~4년, 가중 구간은 4년~7년입니다. 다만 군용물 관련 특별법 적용 사건의 형량을 이 범위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적용 법률과 여러 범죄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만으로 감경 구간이나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방용 제품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납품한 점과 피해금액이 5억 원을 넘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이전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역할과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 대응을 맡아, 군 납품 품질보증서 위조와 약 5억 원의 피해금액이 불리하게 고려되는 상황에서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선처 요소로 정리했습니다. 법원도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으며, 범행의 중대성과 별개로 의뢰인의 처벌 이력이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납품 실무 담당자로서의 역할과 업무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국내사업부 과장으로 군 납품계약 실무를 담당했다는 지위와 보증서 작성·제출 경위를 구분해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해외 판매 중개인에게 여러 차례 보증서를 요청했으나 발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검사일이 임박하자 관계자의 서명 사진을 붙여 위조 보증서를 제출한 경위를 짚었습니다. 이는 위조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행위 경위가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