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 기소유예 | 출입국 기록 삭제·전송 혐의, 반성과 조건부 합의로 선처 이끈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공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조는 문서를 허위로 만드는 것이고, 변조는 이미 진정하게 만들어진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바꾸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발급받은 출입국 사실증명의 기록 일부를 삭제한 일로 공문서변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29조가 적용되며, 공문서변조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자파일을 수정하거나 전송한 행위가 이러한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파일의 구체적인 형태와 사용 방식 등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수정한 PDF 파일을 배우자에게 전송한 일로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도 받았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공문서 위조·변조 양형기준 중 제1유형인 ‘비영업적·비조직적’ 범행의 권고형은 감경 구간 징역 4개월~1년, 기본 구간 징역 8개월~2년, 가중 구간 징역 1년~3년입니다. 법원은 특별양형인자 등을 종합해 권고 구간을 정합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인정되면 별도의 처리 기준도 고려합니다.

이는 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과는 구분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이혼소송 중 배우자에게 증거로 사용되도록 할 목적으로 출입국 기록 일부를 삭제하고, 해당 파일을 전송한 사안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범행 경위와 함께 의뢰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조건부 합의도 고려됐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공정증서에 따른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를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혐의는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법원이 형량을 감경한 결과와는 다릅니다.

반성문을 제출해 진지한 반성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공문서를 변조하고 사용한 잘못을 인정하는 의뢰인의 반성문을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인지행동교정교육·준법의식교육 이수증과 준법서약서도 제시해 재범 방지를 위한 실천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이러한 자료를 제시한 것은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건부 합의에 따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인 배우자가 공정증서에 따른 지급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합의한 내용과 배우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함께 제시했습니다.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과는 구분해 합의 조건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합의의 의미를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을 결정할 때 참작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