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집행유예 | 조직적 범행 가담에도 피해자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는 범행 당시의 구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사기죄가 적용됐습니다. 해당 규정은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은 범행을 함께 실행한 사람을 각자 그 범죄의 실행자로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함께한다는 인식 아래 계좌를 모집하거나 피해금을 인출·전달했다면 사기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범죄의 종류와 처벌 내용, 이번 범행 시점, 조직에서 맡은 역할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해 규모, 가담 정도, 범행 구조를 인식한 수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현금 인출과 전달도 범죄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로 보았습니다. 특히 하위 인출책을 관리하고 인출을 지시한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한 태도와 피해자들과의 합의,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한 공탁은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절차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과 범행의 실체·구조를 인식한 정도도 살폈습니다. 관리·전달 담당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전력이 없다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아울러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처벌이 확정된 별도 범죄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했습니다.

조직 내 실제 역할을 바탕으로 가담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 모집과 피해금 인출·전달도 범행 완성에 필요한 역할이라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이 지시받아 수행한 행위와 가담 경위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조직의 실체와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도 짚어, 실제 역할과 인식 정도에 따라 책임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관리·전달 담당 피고인과 초범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 6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2명에게 공탁했습니다. 다른 계좌 모집·인출 담당 피고인은 피해자 5명과 합의했습니다.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았던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전체 피해액과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는 피해 규모를 가볍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전체 피해액과 개인이 얻은 이익을 구분해 책임과 양형을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