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집행유예 | 반복 행위 인정과 엄벌 탄원에도 구속 피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금지합니다. 같은 조 제5호는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몸이 좋지 않아 지각한다고 미리 알린 아동에게 양팔을 들고 서 있게 한 행위를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판단했습니다. 지도 목적이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실제 행위의 내용과 아동에게 미친 영향을 살핀 것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형량을 정할 때는 학대의 횟수와 정도, 피해아동이 겪은 고통, 범행 이후의 태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여러 차례 학대했다는 사실과 과거 처벌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미의 재범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에게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학대가 반복되었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피해아동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했고, 의뢰인이 대부분의 행위에 변명으로 일관한 점과 피해아동 및 부모가 엄벌을 요청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반면 일부 행위를 인정한 점과 같은 범죄의 처벌 이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발생했고 증오감에서 비롯된 범행은 아니라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위가 학대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학대 혐의에 대한 의뢰인 입장을 행위별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총 8건의 혐의 중 의뢰인이 인정한 2건과 부인한 6건을 구분해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부인한 행위는 실제 발생 여부와 피해아동·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아동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목격자 진술과 의뢰인의 일부 수사기관 진술도 대체로 부합한다고 보아 8건 모두를 인정했습니다. 혐의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과 형량에 참작할 사정은 구분해 전달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경위를 양형 사유로 소명

반복된 학대와 피해아동의 고통이 불리하게 고려되는 상황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일부 행위를 자백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증오감에서 비롯된 범행은 아니라는 경위를 참작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교육 목적을 이유로 학대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책임과 별개로 범행 경위와 처벌 이력을 형량 판단에 반영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