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집행유예 | 장기간 반복된 구매단가 부풀리기에도 피해금 전액 변제로 실형 방어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업무상배임은 업무상 맡은 의무를 어겨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회사 등에 손해를 입힌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과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회사별 거래에서 얻은 이익을 구분했습니다. 약 10억 원의 이익을 얻은 범행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약 3억 5천만 원의 이익을 얻은 범행에는 형법상 업무상배임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적용 법률을 정한 뒤 피해 규모와 범행 기간, 반복 횟수, 피해 회복 정도, 범죄 이력 등을 살펴 실제 형량을 정합니다. 법에 정해진 처벌 수준과 개별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6년간 94회에 걸쳐 범행한 점과 피해 규모가 큰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구매단가를 부풀리고 차액을 다른 업체 명의 계좌 등으로 수령한 수법도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피해를 모두 갚은 것과 피해회사와 합의한 것은 별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액 변제가 이루어졌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또한 반복 범행과 배임 전력은 구별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는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한 차례 있었으나, 배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배임 전력이 있는 재범 사례가 아니라, 장기간 반복한 범행이 양형에 고려된 사례입니다.

피해금액 전액 변제 사실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약 6년간 반복된 범행과 약 14억 원의 피해 규모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음을 전제로, 의뢰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한 사실을 선처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피해회사들과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점과 전액 변제 사실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가볍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 회복이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반성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진술을 바탕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배임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도 없다는 사정을 선처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장기간 반복된 행위의 무게와 별개로, 범행 이후의 태도와 처벌 이력도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