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집행유예 | 법인 연대보증·자금 사용 쟁점 속 일부 혐의 무죄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업무상배임은 업무상 맡은 의무를 위반해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과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로, 실제 선고 결과와는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인 명의 부지 매입자금 70억원을 빌리면서 법인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시킨 행위에 특경법상 업무상배임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법인 자금을 개인 명의 시설의 설계용역비 등으로 지출한 부분은 업무상횡령으로 판단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유죄로 인정된 행위와 책임의 범위를 토대로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법인에 부담시킨 채무 규모, 손해를 보전할 담보의 유무, 자금 사용 내용, 각자의 가담 행위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법원은 충분한 담보 등 손해보전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법인에 보증채무를 부담시킨 점을 인정했습니다. 경영총괄 담당자가 자금 사용을 숨기기 위해 은행 거래내역확인증을 위조·변조해 제출한 행위도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혐의를 받은 모든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기와 약국 분양에 관한 배임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을 의료법상 기본재산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해당 임무 위반 부분을 제외했습니다. 이는 감경 사유를 인정하는 문제와 별개로, 처벌의 전제가 되는 행위와 책임 범위를 가리는 판단입니다.

연대보증의 법적 성격을 근거로 임무 위반 범위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법인의 손해를 보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의무와,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재산에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구분했습니다. 연대보증 자체를 기본재산 처분이나 정관상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짚어, 임무 위반으로 판단할 범위를 다퉜습니다. 법인 자금을 개인 명의 지원시설 설계용역비 등으로 사용한 문제는 별도로 살펴, 보증과 자금 지출의 법적 책임이 구분되도록 했습니다.

사기 혐의 방어를 위한 사업약정 내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업약정서와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약속한 내용과 자금 조달 관계를 구분했습니다. 사업이 중단된 경위와 약정 내용을 함께 살피며, 사업의 실패와 상대방을 속여 자금을 받았는지는 별개의 판단 대상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 혐의까지 인정되는 해석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