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장물취득집행유예 | 구리선 반복 매입으로 기소됐으나 피해자 합의와 초범 사정으로 선처 이끈 사례

YK SUCCESS CASE

고물상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총 8회에 걸쳐 구리선 약 218kg을 매입하면서 판매자의 인적사항과 취득 경위 등 장물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설명하고, 피해 회사에 약 1,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으며,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	장물
쟁점	피해 회복 및 합의의 양형 반영,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사정의 참작
결과	집행유예
대응 포인트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 요청

구리선 매입 관련 업무상과실장물취득 기소 경위

의뢰인은 8회에 걸쳐 구리선 약 218kg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구리선은 판매자가 인근 공장에서 훔친 물건이었고, 매입 과정에서 장물 여부를 충분히 확인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거래 당시에는 판매자의 인적사항과 구리선을 취득한 경위, 판매 이유, 거래가격의 적정성 등을 살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도난 물품을 취득했다는 혐의입니다.

의뢰인은 재판에서 거래 경위를 설명하고 피해 회복과 처벌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물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장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법 제364조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합니다.

형벌의 종류와 판단 기준은 형사처벌 종류 9가지와 처벌 수위 결정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장물임을 알고 매입했는지, 업무상 필요한 확인을 하지 않았는지를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했다는 것이 아니라, 고물매매업자로서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입니다.

또한 반복 매입과 재범은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물건을 매입했다는 사실이 곧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매자가 형을 마친 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도 매수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장물범죄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형을 정할 때에는 공식 양형기준이 아닌 일반적인 참작 사정을 살펴봅니다.

구분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
행위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가 적은 사정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거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	피해 회복과 합의, 범죄 이력이 없는 사정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불리한 범행 후 정황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과거 범죄 이력 등을 함께 살핍니다.

고물매매업자는 판매자 인적사항, 물건을 취득한 경위와 판매 이유,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매입했다면 거래 횟수뿐 아니라 각 거래에서 필요한 주의를 다했는지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반면 피해 회복과 합의, 범죄 이력이 없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장물 소유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으며,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이처럼 반복 거래의 경위와 피해 회복 사정을 구분해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적극적인 피해 회복으로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구리선 매입으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피해 회사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약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 회복과 피해 회사의 의사가 형량 결정에 반영되도록 요청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판매자의 인적사항과 구리선 취득 경위 등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을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범죄경력조회에서 확인되는 아무런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복해서 구리선을 매입한 사실과 함께,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도 형량 결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물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피해 회사에 약 1,000만 원을 지급해 피해 회복에 나선 점

②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③ 의뢰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에 대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번 장물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설명한 피해 회복과 합의, 초범이라는 사정이 유리하게 고려되어 집행유예 판결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고물 매입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장물 혐의를 받더라도, 피해 회복과 합의, 초범 여부 등 사건의 사정을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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