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집행유예 | 상당한 피해 규모에도 추가 변제와 피해 회사 합의로 선처 이끈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된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물품대금 사기에서는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지급 약속의 내용과 거래 당시 재정 상태 등을 함께 살핍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한 요건 아래 징역형의 집행을 미룰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여부는 범행 경위, 피해 회복, 범죄 이력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피해금액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감경·가중요소를 반영합니다. 피해금액이 약 1억원 이상 약 5억원 미만인 경우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1년부터 3년입니다. 실제 형량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3억 6,800만 원의 피해 규모가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수사 전 약 1억 4,300만 원을 변제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재판 중 추가로 약 7,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해,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도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다른 사기 사건으로 처벌받았더라도, 그 처벌 전후 언제 이번 범행을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이번 범행 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도 고려했습니다. 다른 사기 사건의 처벌 이력만으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전부터 이어진 피해 변제 내역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는 불리한 사정에 대해, 의뢰인이 수사 개시 전 약 1억 4,300만 원을 변제한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남은 실질적 피해액이 약 2억 2,400만 원이었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전체 공급대금뿐 아니라 수사 전부터 이루어진 피해 회복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 회사의 처벌불원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판 중 추가로 약 7,000만원을 변제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한 사실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회사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합의 사실과 피해 회사의 의사가 피해 회복을 판단하는 데 함께 고려되도록 주장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을 전제로, 범행 이후의 변제와 이러한 태도를 형량 결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이 함께 고려되도록 조력했습니다.